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2. 6.11.] [법률 제10366호, 2010. 6.10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20조(任員의 職務)

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.

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.

관련 판례 

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

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15375 판례